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세종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62		발의연월일 : 2023. 4. 27. 발 의 자 : 문세종·김대영·신성영·이강구·박용철·신영희·박창호·임춘원·유경희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가. 지역상품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해 업무처리 지침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구성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지역상품 중 물품의 해석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업무처리 지침 마련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의2)

다.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인원 확대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ㆍ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수요”를 “필요”로, “물품 및 용역,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”를 “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,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제1호의”를 “제1호에 따른”으로,  “물품 및 용역,”을 “농·축·수산물을 포함한 물품, 용역 및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업무처리 지침)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 중 “5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,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필요-----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, 관내 상공인이 생산·판매하는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지역상품”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,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.	2. ------------- 제1호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농·축·수산물을 포함한 물품, 용역 및 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제7조의2(업무처리 지침)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8조(공공구매 실무협의회) ① (생 략)	제8조(공공구매 실무협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 10명 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장  이 한 남